[아청법(성매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어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 여성이 만 11세, 만 12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사안이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어플, 채팅 등을 통해 많은 이성들을 만났으며, 사건 당일 역시 채팅에서 여성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을 주면 유사 성행위를 하겠다는 여성과 대화를 하게되었고, 그 여성의 친구와 함께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끌고 해당 여성의 집 주변으로 갔고, 여성과 여성의 친구가 함께 탔지만 의뢰인은 여성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보여 몇 살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각 11, 12세라고 밝혔으며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온 여성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를 찾아주게 되셨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사건 수임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사건 당시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사건이 입증되었기에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인정하되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하였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2)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형사공탁

(3) 탄원서 작성

 
상대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것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한 정황이 뚜렷했기에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인 등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