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숙취운전 적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최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6월 전국 숙취운전 단속이 이루어 진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기간 중 숙취 단속을 하는 경찰청이 없다며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숙취 운전 시 사고로 이어지고,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에 가급적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일 숙취운전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숙취운전은 주로 새벽 5시에서 오전 9시까지 진행되며, 최근 들어서는 자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시간에 단속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상당합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자고 나왔기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어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오랜 시간 잤는데 왜 내가 단속에 걸린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숙취 운전에 적발되어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전날 술을 마시고 오늘 운전대를 잡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기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 즉 음주 측정 수치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억울함은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숙취 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물론 초범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만일 재범 등의 상황이 추가 될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간혹 이런 숙취 운전 단속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더 높게 책정되기에 불안하다고 측정을 거부하지 마시고, 측정에 응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명인들의 음주 사건 영향으로 음주의 경우 기존의 처벌에 비해 수위도 높아지고 그 기준 또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만일 숙취,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거나 조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빠르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적어도 오전 시간만이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느끼기에 아직 술이 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도 술을 마신 당일에 대리운전을 하는 등의 예방을 했음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그 억울함은 두 배 이상으로 느껴지실 것이기에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음주,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으로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