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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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테니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면서도 제작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 영상을 찍어 의뢰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피해 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성착취물 제작, 구매, 소지 등의 혐의가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자주 하였고, 그러다 실제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제작 등의 행위를 하게된 것이었고, 성인이 된 후 경찰의 수사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 추가 여죄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이고, 실제 금전거래를 통해 제작이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영상 거래 당시 의뢰인이 같은 미성년자 였다는 점

(2) 지인 탄원서 작성

(3) 반성문 작성 가이드

우선 사건이 발생한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역시 진정성있는 내용과 가이드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