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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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미 대마 소지와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상황이었고, 검사사는 기존의 형량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도 많은 상황이라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한 의뢰인은 부모님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어 해당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다른 일반 사건들에 비해 특히나 마약 사건에서 재범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동종 전력이 늘어날 수록 추가로 적발될 경우 실형의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마약 전문 변호 솔루션을 통해 대응을 진행하였고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부터 마약을 접하게되어 이미 수차례 수감 생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마약에 너무 중독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상담 요청을 주셨을 때도 마약으로 인한 수감 중이셨습니다.

우선 기존 받은 형량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검사가 구형하는 기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당시 소지하고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투약의 양 역시 많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현재 반성중인 상황과 기존 판결보다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이 가볍지 않은 점

(2) 실제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에 비해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