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성매수자가 반드시 알아둬야할 다섯가지 사항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돈을 지급하신 적이 있나요? 만일 그 여성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지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아울러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정확히는 몰랐다 하여도,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수준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미필적으로나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을 인정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한 1차적 요건은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므로, 피해자 측에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야말로 성 매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정하다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합의를 요청하게 되면,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강한 반감만 사기 마련이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당신 이외에도 다른 성 매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인 미성년자들은 가출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생활비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성매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는 당신 외에도 여러 명의 피의자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나와 공동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이 고의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대비되어 한층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만일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에 즉시 착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수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및 만났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상대방이 짙은 화장을 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데이트앱을 통해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 상대방이 데이트앱에 올려둔 프로필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화 기록 등을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트앱의 채팅 내용이나 블랙박스 자료 등의 디지털 증거들은 일단 삭제되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입장을 정하시고, 형사 절차 내내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을 꼽으라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관을 상대로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조사가 몇 차례 반복됨에 따라 수사관이 이전에는 제시한 적이 없던 추가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하게 추궁해 오자 이전에 했던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말바꾸기를 하는 행동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있는 객관적 상황은 어떠한지, 현시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그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일관성 있게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제된 표현으로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이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길 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