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의뢰인은 늦게까지 밤샘 작업을 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과속을 하던 오토바이가 차 옆을 좁은 간격으로 지나갔고 깜짝 놀란 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특가법상 도주시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도주치상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죄명을 바꿔야 했으며, 결국 도주치상에 대한 무혐의를 얻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마무리하고 12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을 찾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당시 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변경하다 옆을 스치게 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2) 상대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3) 실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으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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