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대구지방검찰청) 

✅ 최근들어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남발되는 부분으로 성립 자체가 까다로워 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문의 글이 많아 저희가 처리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 실제로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년에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힘든 수험 생활에 한 번씩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 상대방이 게임에서의 행위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고,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일부 단어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되어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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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우선 사건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는 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혐의 부인이 어렵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양형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

(2)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

(3) 현재 의뢰인의 신분이 아직 성인이 아닌 점

상대방은 초기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의 욕설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처벌을 받으라는 입장이었지만,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의 설득과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등을 통해 결국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성인이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받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등의 얼마든 성립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