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음주운전] 벌금형 

✅ 의뢰인은 근무가 끝나고 회식에 참여하여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최근 들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 오랜만에 술로 기분을 풀 겸 마시게 되었고, 기존 주량보다 적은 음주량이었지만 술기운이 올라오는 듯하여 귀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차를 이끌고 가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0.1 이상의 수치로 교특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인피와 물피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상황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회식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즐기지도 않고 일찍 귀가하여 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은 업무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기에 술을  약간만 마시기로 하였고, 평소 주량보다 얼마 마시지 않았음에도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져 귀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버릇처럼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취기가 올라 좌회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상대방이 부른 보험사와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가이드를 통해 현재의 심경과 추후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2) 지인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양형에 집중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진행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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