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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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난지 한 달 정도된 사이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의뢰인의 성기 사이즈를 두고 다툼이 잦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성기 확대술을 받으면 성관계를 가지자고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간혹 연인 사이의 성범죄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상대가 사귀었던 사람이기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셨고, 저희는 죄를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상담을 도와 드렸습니다. 결국 저희를 믿어주신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여성은 어플에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로 연애 초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성기 사이즈가 작아 여성이 차후 성기 확대술을 받고 오면 성관계를 하자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존심이 상하였지만, 여성에게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던터라 그에 응하게 되었고 얼마 뒤 가진 술자리 후 상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함께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이 거부하여 결국 관계는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얼마 뒤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실제 상호간의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었고 거부의사 등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상호간에 성관계를 갖지 말자고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증명이 가능한가

(2)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에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 점

(3) 의뢰인이 여성의 거부의사에 더 이상 성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점

저희는 의뢰인이 여성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후 더 이상 접촉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며, 동시에 이미 한 차례 나눈 성관계를 통해 기존의 약속이 깨졌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