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없음(경기안양만안경찰서)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여성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가까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준강간의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피의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진술로 인해 받게된 혐의를 벗기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신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랜덤채팅 등의 어플을 통해 많은 이성을 만났었고, 사건이 있던 날도 여느때처럼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친구와 함께있다며 의뢰인의 친구도 함께 만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그에 응하여 친한 친구와 함께 4명이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가까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한 일행은 여성의 친구가 볼 일이 있어 먼저 밖으로 나간 후에도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 총 3명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남성들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는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실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행위 자체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만일 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여성이 신고를 할 당시 매우 또렷히 전화를 걸고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근거해 당일 음주량 등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실제 여성이 마신 술의 양은 평소의 주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2) 여성의 평소 주량과 당일 마신 음주량의 차이 확인

(3) 여성과 여성의 친구와의 통화를 통한 결정적 증거 확인

또한 함께 동행하였던 여성의 친구를 통해 경찰 신고 후 여성이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에 힘입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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