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을 배제한 채로 아버지의 유산을 임의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가슴앓이만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중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어 거액의 입원비가 필요하게 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분할대상 부동산 또한 5곳이나 되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그 최종결과 또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초반에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배안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지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된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타협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타협안이 가장 현실적인 분배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방안이 채택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지급받게 된 금원으로 ‘입원비 마련’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5곳 중 2곳의 토지를 분할받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