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해당 건물 일부 호수의 임차인으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을 뿐이고, 무단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점, 이사를 가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방치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주차관리실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방치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였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을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