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안양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것이고, 대출이라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일을 하며 일부 갚았으며, 사기는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이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고,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이 사건 금원 차용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금원 차용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경위 및 전후 상세한 상황 및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을 분석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각까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