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A와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하여 말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신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A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나아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위해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여러 번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숙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이 사건을 변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해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