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자인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았으며,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는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각 회사들의 구조와 거래 관계, 이 사건 당시 운영 상황, 세금계산서 분석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세한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형사변호사로서 준비서면 작성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