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기소유예] 파면 위기에 놓였던 공무원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

  -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차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

2. 쟁점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데다 공무원 신분이어서 죄질이 더욱 안 좋게 보이던 상황

  - 공무원이기에 가벼운 처벌이라도 받을 경우 징계까지 받아 사실상 공직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고, 연금도 모두 박탈될 수 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로는 결코 선처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에 사안에 맞는 '맞춤형 양형자료' 준비

  - 직접 검사와 소통하며 검사를 설득

4. 결론

  -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계속해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연금도 예정대로 받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