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효율적인 자수로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던 차에 클럽/바 등에서 우연한 기회에 마약 매수 및 투약을 시작하게 됨

  - 계속되는 마약 유혹 및 죄책감에 시달리던 끝에 변호인을 찾아오게 됨

2. 쟁점

  - 굳이 자수를 해야 하는지

  -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수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현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 마약 전문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준비하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

4. 결론

  -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고, 직장생활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

  - 자수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누구나 쓰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이기에 이것만으로 선처 불가능

  - 마약 전문 검사로 수사하면 구속 및 선처를 해본 경험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데 주효하였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