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찰 무혐의] 중국까지 간 사건으로 중형 위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갔으나 알고 보니 그곳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이었음

  - 외국이어서 안전에 위협을 받아 함부로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름

2. 쟁점

  -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는 쉽기 믿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중국에 모르고 간 것인지, 알고도 돈 받고 일을 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

  -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까지 입건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는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은 물론 신빙성 있는 자료들 제시

  - 담당 검사님과도 직접 소통하는 등 의견서에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적극 대응

4. 결론

  - 사건 전부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데 처벌받지 않게 되어 다행히 앞날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