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 6회, 집행유예 2회 사건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크게 초과한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 동종전력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2회

2.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도 6회나 있던 상황

  - 전과 중에는 심지어 집행유예도 2회 있던 상황

  -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실형(징역형)은 물론 실형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되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했다며 이를 토대로 선처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는 가장 꼴보기 싫은 문서이고, 누구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 반성문과 탄원서 내용은 안 읽어도 뻔함: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죽을 죄를 지었고, 이번에 처벌 받으면 생계가 어쩌고, 집에 아픈 사람 있고...

  -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부터 조언하였고, 검사로 근무하면서 어떤 경우에 선처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다양한 자료 준비

4. 결론

  -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점 및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선고

  -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 반성문, 탄원서, 합의 따위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