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지인에게 속아 투자, 처벌 및 피해변제 완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

  -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넴

  - 수익은 커녕 위 언니와 점점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

2. 쟁점

  - 거액을 주겠다는 말에 속았는데, 과연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주겠다는 말을 믿을 것을 두고 속았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사기죄 입증이 가능한지 

  - 이런 경우 고소할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어차피 고소(또는 민사소송)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투자금 날려서 손실이 큰데 변호사비용까지 날리는 것 아닌가?'

       - '(상대가) 이번 달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만 기다려 보고 고소 진행할까?'

3. 변호인의 조력

  - 위와 같은 고민은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시간을 더 주는 꼴이고, 나의 피해변제를 늦추는 길일 뿐임

  - 사기죄 입증에 있어 난점들도 있었으나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첫 조사 때부터 검사출신 변호사가 입회하여 조력

4. 결론

  - 상대방은 불구속 구공판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

  -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짐

  - 의뢰인은 더 일찍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