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판결 성공사례2 

명예훼손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발언 당시 상황을 듣고 분석한 결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발언을 하였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 피고인이 발언을 한 내용에 관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이 발언을 하였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증인들의 진술을 정리한 내용과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연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지만 제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바,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