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마약(향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마약(향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투약의 고의가 없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한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부각하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자가 충분히 신빙성, 신용성 있는 증언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고,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형사변호사로서 성실히 준비하여 증인신문을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분석, 관련 법리에 대한 숙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