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 소송으로 2,500만 원 인용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키우며 혼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내연남에 대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민사법원을 관할로 하여 청구금액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내연남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공해주셨고, 해당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그 중  두 사람이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던 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을 간추려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 길지 않은 교제 기간이었음에도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