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부확인 승소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 간 지내온 배우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국민연금 수급자에 관해 다툼이 있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의뢰인과 망인이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피고 보조참가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망인이 장기간 동거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알고 있었던 점, 생활비를 서로 공유해온 점, 의뢰인이 망인을 사망 전까지 계속적으로 돌보며 그 비용을 부담해온 점, 가족들과 교류해온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여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망인의 가족들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강하게 부정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실혼관계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사실혼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