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75% 감액시킨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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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홀로 자녀를 양육해오던 원고(의뢰인)는 무의미한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본소로 청구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4억 3,5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및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별거 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절반인 4억 3,500만 원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별거 전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재산은 원고가 별거 기간 동안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룩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인 4억 3,5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이 기각되고, 재산분할 1억 원만이 인용되었으며, 원고 본소 청구 중 위자료 2천만 원,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