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신청,경찰'거짓진술' 판단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 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김호중 씨 사건의 쟁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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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주량 그 자체보다 운전자의 상태, 즉 '정상적인 운전이 얼마나 곤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 어눌한 말투, 불안정한 운전 등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위험운전 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 취소 수준의 고도 음주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인 정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음주 사실 외에도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타인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률적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1에 기사화된 김의지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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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씨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 은폐 정황도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성급한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유명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벌백계의 준엄한 사법 판단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뉴스1 기사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법 전문가로서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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