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혼했어도 혼인무효확인소송 가능"획기적판결-변호사 김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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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 후에는 더 이상 혼인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40년 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후에도 혼인의 무효를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하급심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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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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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정작 혼인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들의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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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미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 사건 혼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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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된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청산되어 그 이전의 혼인관계가 무효였는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첫째, 무효인 혼인과 유효한 혼인은 법률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혼인관계가 유효했는지, 무효였는지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혼인관계로 인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혼인무효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혼인무효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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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설령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혼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려는 대법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혼인의 무효를 공적 기록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혼인의 해소 이후에도 혼인 지위의 명확화를 위해 정의를 구할 새로운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혼인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국민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발전시키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