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끈기로 재수사 이끌어내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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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트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사건인데,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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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집단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인데요. 지난 2021년 7월, 피해자 A씨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설치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몸이 합성된 음란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작된 음란물들은 A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퍼져나갔고, 피해자는 모욕적인 메시지와 성적 조롱에 시달려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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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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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에도 악성 메시지들은 계속 이어졌고, 충격적이게도 가해자는 주변인이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학과 내 유사한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총 20여 명에 가까운 서울대 여학생들이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대 출신의 40대 남성 박모씨로, 10년 넘게 재학하며 피해자들과 접점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기에 검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도움으로, 2년간의 대화 끝에 박씨를 속여 미끼를 던지고 현장을 덮친 끝에 검거할 수 있었죠.

고소부터 구속까지



-피해자들은 [ 고소 -> 이의신청 -> 항고 -> 재정신청 ]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모두 밟아 가해자들을 구속수사까지 받도록 끈기 있게 노력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초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자, 항고를 하고 기각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정신청까지 감행했습니다. 통상 1%도 안되는 재정신청 인용 확률을 뚫고, 결국 법원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라고 결정했고, 경찰의 재수사 끝에 가해자는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mbc 기사

출처 : mbc 기사

형사 사건에서 고소부터 재정신청까지의 과정

1.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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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신청 대상: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 기관: 검사

•신청 기간: 제한 없음

•내용: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결과: 검사가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경찰에 사건 재수사 명령 가능

3. 항고

•신청 대상: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신청 기관: 상급 검찰청

•신청 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내용: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결과: 재수사 명령 또는 항고 기각, 항고 기각 시: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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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신청

•신청 대상: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까지 기각된 경우

•신청 기관: 고등법원

•신청 기간: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내용: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시 기소 명령하는 재정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시 재정신청 기각

마치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존재하는 성범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놀라운 용기와 끈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안일한 초동수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을 2차, 3차 피해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뢰할 만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묵묵히 싸워나갔고,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끝끝내 알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속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쉽게 위축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옆에서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수사기관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범죄의 기록을 꼼꼼히 쌓아 가해자를 응징하고, 고통받은 희생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 사명감을 갖고 사건에 임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야말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