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 전문가 도움으로 증거 제시와 권리 보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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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서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하니 고소장 작성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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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사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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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언제 :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어디서 : 피해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온라인 거래 사이트 명칭, 주소, 지점 등)

•무엇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투자 상품 이름, 금액, 물품 명칭, 갯수 등) 

•어떻게: 피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거짓 광고 내용, 허위 진술 내용, 협박 내용 등)

•왜: 피의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즉, 피의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기재합니다.

       (예: 이득 취득, 손실 회피 등)

김의지 변호사가 작성한 사기 고소장 중 일부

피의자의 기망 행위 입증 자료 최대한 수집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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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내용: 피의자가 한 거짓말 내용을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증빙합니다.

•송금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통장 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문자 메시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녹취록: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경우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기타 증거 자료: 위 증거 외에도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거짓 광고 캡처본, 계약서, 증인 진술서 등)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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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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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시, 장소, 금액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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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시: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2024년 5월 20일 오후 3시 12분)

•피해 장소: 피해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인터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카페 A점 등)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통장 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김의지 변호사가 고소인의 피해 내역을 정리한 [카드결제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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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피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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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등사를 대비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되, 전략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고소장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전략을 말씀 드리자면,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작성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략하세요.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보 중 일부는 전략적으로 누락해 가해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부담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재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 구제를 위해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시겠지만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