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처벌기준 역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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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 4. 경부터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시행되어 재범자는 초범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재범은 음주운전의 습벽이 인정되고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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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선 음주운전 사건들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선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구속과 실형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받게될 수 있으므로,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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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 동안 음주 전과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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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그 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재범한 것인데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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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항소심 조력

이후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인 법률사무소 화해의 음주전문변호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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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단기간에 반복된 재범으로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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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의뢰인의 음주 관련 사건 기록과 적발경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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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환경분석을 통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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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결국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의 구금으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 피고인이 주류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을 계기로 업종을 전환할 것을 다짐하고 차량 역시 처분한 점

• 사건 당시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 이전 음주운전 사건들 역시 고의성과 위법성이 낮아 이를 습벽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