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당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들의 이혼 상담 이유 중 가정폭력이 1위이고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부부,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순간만 참으면 될거야’, ‘내가 잘못해서.. 맞은거니까.. 내가 화나게 만든거니까’, ‘가족이니까.. 내 아이의 부모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지속되고 반복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빈도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위법 행위이자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견디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또는 이혼소송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폭력을 당한 후에도 이혼을 생각하기 어렵고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폭력 이혼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상황을 절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폭력 이혼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삶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보호조치, 법적대응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가정폭력'이란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이 없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누구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중요성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 유책배우자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물을 수집해 상대의 폭력 수위를 치밀하고 확실하게 밝혀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1. 진단서 등 병원기록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진술과 일치하는 일시에 진료를 받았다면 그 원인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녹취파일 및 문자 기록

가정폭력 안에는 폭언, 욕설, 모욕 등도 포함 될 수 있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당시 사진

폭력을 당하고 난 뒤의 상처는 모두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부서진 가구, 가전제품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의 출동신고 기록 및 주변의 증언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주변 이웃의 증언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 이혼청구의 핵심은 '안전의 확보'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때 문제는 피해자가 더 크고 심한 폭력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선뜻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준비와 더불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는 행위, 문자•전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위 제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생활이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가정폭력은 절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합리화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부터 보호조치 신청까지 쉽지 않은 과정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법률사무소 화해가 이혼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