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음주 3회 전력 有) ㅣ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는 또 다시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고,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운전 중 길가에 있던 시설물을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동종의 전과가 여러번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의뢰인이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다른 부분보다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는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유를 잘 소명하고 여러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모두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으며, 경찰 수사 시 당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고, 검찰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