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건만남) 고소대리 ㅣ 징역 1년 6월 

의뢰인은 특정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스폰 제안에 대한 것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진행할 경우 금전뿐 아니라 거주지, 차량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고심 끝에 수락하게 되었고,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졌으나 약속된 금원 등 지급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방송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의뢰인은 모르는 이로부터 인스타 DM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스폰 제안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심 끝에 계약조건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약속된 날짜에 만남을 가졌으나 상대방은 약속된 금원 등 지원에 대해 불명확한 핑계를 대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심은 깊어져갔고, 계약 전 상대방이 제시한 잔고 증명서 등이 모두 허위인 것을 깨닫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을때, 상대방의 이와같은 불법행위가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분이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만큼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 등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정리, 이를 고소보충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3.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뢰인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 및 고소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분이 경찰조사 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간 예상했던바와 같이 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이 확인되었고,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