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지속하여 운행하던 중 2차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습니다.

이때도 의뢰인은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2차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한 장소가 대로변과 크게 이격되어 있어 대리운전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 주행 간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현장을 이탈,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였고, 사건의 경중을 살펴보았을때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부터 입건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보았을때,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뿐아니라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분이 본 변호인 사무실 방문 전 이미 두 차례의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였는데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금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변호인 대동하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