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폭행, 사기/보호처분(1,2,3,4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지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3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동급생인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당근마켓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모든 사건이 병합된 뒤  1호, 2호, 3호, 4호 병합처분을 받아 가정 내에서 처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호기심에 중학교 선배와 그 선배의 지인(여학생)이 학교 근처 건물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허락없이 촬영하였고 약 1개월 후 그 불법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입건되었는데, 위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안면부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후 당근마켓 게시판에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 기프티콘 상품권(10만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포등) 등으로 중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차례로 폭행사건과 사기 사건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이 가정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년(의뢰인)의 의지와 소년(의뢰인)의 보호·감독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지를 충분히 호소하여 가정 내에서도 소년(의뢰인)에 대한 교육과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보조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보호소년 본인(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호소를 할 수 있는 반성문과 최후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부모님께서도 향후 보호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감독 및 교육 계획이 기재된 탄원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가정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호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더불어 보호소년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조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보조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가정 내 위탁 및 교육만으로도 보호소년(의뢰인)에 대한 교육과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호소년(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 4호 병합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보호소년(의뢰인)은 가정과 부모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