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난 경우 이의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니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인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난 경우라면 이의신청 통해 불복 가능

-현재 이의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수사의 연속성 관점에서 신속히 대처할 필요

-이의신청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기소결정서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법리 등 보완해야

이의신청의 의미



이의신청이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검찰 수사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

   불기소결정서 예시

​

 (출처 : 남대문경찰서)

이의신청 기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무제한이다 보니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고소한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검사가 수사하여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①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 ②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 수사결과에 불복한다고 해서 검찰이 모든 사건을 재수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의 전모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주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밝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