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 파산선고!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다액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원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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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우선 변호인은 위 파산신청과 동시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고소 이후 피의자는 구속되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서류를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신청인이 사치성 소비를 하여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신청인에게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