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요구결정!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고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비용적 문제로 인하여 이의신청서 작성대행을 의뢰하셨고,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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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불송치이유서의 판단 부분을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행위가 충분히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찰청에서는 불기소결정이 아닌, 횡령 혐의를 추가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