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중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큰 범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횡령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횡령 관련 범죄
횡령은 그 금액에 따라,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많이 적용되는 죄명으로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특경법상 횡령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죄의 횡령 행위란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을 '그 사람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요. 택시를 타라고 지급한 회사카드를 다른 곳에 유용(생활비 사용)한다거나 회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성립합니다.
해당 죄는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경법상 횡령죄
이는 특가법과 같이, 횡령액수가 클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해당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응방안 - 피해자 편
기본적으로 동업자, 지인의 횡령행위를 눈치채셨다면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를 하면 상대방은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이전 증거수집을 완벽히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사 카드를 주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범위가 OOO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범위 제한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결제한 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결제 내역이 조작된 내역 혹은 부풀려진 내역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죄 고소 이후, 상대방은 허용된 범위 내의 소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 이전 위 행위가 범위를 벗어난 소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대가 알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대응방안 - 피의자 편
경찰서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혐의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 죄명이 횡령이더라도 검찰을 거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변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인지 사실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를 확인하신 이후에는 자백/부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자백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횡령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횡령액수가 5억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 등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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