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가 성범죄 사건인데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역시 경찰 초기 상황이 꼬인 채로 방문해주십니다.
특히 유무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일단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보자는 식으로 카톡을 전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행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모든 사건의 진행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백과 부인인데요. 자백을 하여야만 하는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것도 실형 선고가 되기도 하고 부인하면 무죄가 나올 사건을 무섭다는 이유로 자백을 하여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변호인과 확인한 이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물론 실제 범죄를 저질러서 사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범죄에서는 '일단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정(불륜)을 숨기기 위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단 사과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 사무실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시는데요. 대다수 경우 '사과'를 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성관계 등을 상대방 합의 하에 한 경우라면 절대 사과를 하지 마세요.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해버리면 위 사과 내용은 본인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3. 부인을 하여야 하는데, 사과를 해버려서 기소된 경우
대다수 성범죄 사건은 자백사건이지만, 가끔은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사과의 의미가 해당 범행을 저질러서 한 사과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 다른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해당 사과가 '단순히 사건이 커질까봐 미리 미안하다고 한 것'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는 카톡이 있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가치가 없다고는 하나, 사설 업체에서라도 위 절차를 진행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성범죄의 경우 경찰 연락이 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대응방안을 모르실 때는 전문가 3~4명에게 사안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진행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내용을 듣다보면 '사건 진행방향'에 대한 판단이 서실 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응방향 정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 구상해두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과를 하더라도 위 사과가 범죄 인정의 의미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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