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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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홀덤펍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의 핵심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주는 홀덤펍의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인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법상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 한국경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홈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 18.(월)부터 7.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공포하고,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홀덤펍을 운영 중이거나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 이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 법망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형사변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희 로펌은 홀덤펍 관련 사건 대응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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