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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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의뢰자분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의뢰자분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자분이 그 당시 상대방을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상대방의 진술만이 유일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자분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의뢰자분의 진술을 일관되었었고 그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의 상해 부위와 의뢰자분의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뢰자분이 때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의뢰자분이 오히려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상대방보다는 의뢰자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의뢰자분이 주장하는 것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자분은 오히려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상해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으로 인하여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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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