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사례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빌라의 소유자인데 그 빌라를 임대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당시 위 빌라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추후 의뢰자분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자분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뢰자분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자분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기소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의뢰자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파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의뢰자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가압류가 있었으나, 그 가압류 금액이 많지 않았고, 추후 가압류가 말소되어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능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이 사건 빌라의 시가에 비교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 의뢰자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자분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서 사실조회신청, 임차인에 대한 증인신문, 빌라 시가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자료 등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의뢰자분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의뢰자분이 임대차계약 당시 충분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자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자분은 1억원 상당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구속까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