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상담

Question

최근에 피의자 조사를받고왔습니다.

진술을할당시 사건이 오래전일이라 기억도 잘안나서 헷갈려서 생각나는대로 진술을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고소인의말과 참고인의말 제말 세말이 엇갈려 다시 알아보던중 제가 진술을 잘못했던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온 수사관한테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문자를보내놓았습니다.

연락이오면 왜 잘못진술했냐고하면 헷갈려서 그랬다고 할생각인데

이부분에서 제가받을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이고, 귀하의 이전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입증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처분 결과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예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오로지 고객만을 위하여, 법무법인 필의 박예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피의자조사 당시 마지막에 진술서 확인을 거치셨을텐데,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관된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수사관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많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문자를 보내신 상황이지만, 이미 작성하신 진술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요청하시고 이전 진술을 번복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찰대응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온전한 일상복귀를 위해 항상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기억을 잘 정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말이 다르거나 앞뒤가 바뀔 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쪽이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의 진술 번복이라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닌,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설시해주신 것처럼 사건이 오래되어 혼동이 있었다며 진술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번복한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통상 진술 번복을 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번복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출 또한 필요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피의자 지위에서 처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각이나 잘못된 기억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모든 범죄혐의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한두번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필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진술 번복하는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가지고 현재 상황 진단 필요해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사건 발생일이 오래되어 잘못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떤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를 바로잡기위해 어떤 자료를 갖고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단순히 오래되어서 헷갈렸다는 말은 오히려 수사관이 상담자분의 진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담자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자료를 수집하고, 추가조사를 잡아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야합니다.

2. 해당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973건의 해결사례와 2,87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피의자신문을 받고나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때 수정하지 않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