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혐의로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의 피해가 경미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의 정도라면, 향후 검찰단계 기소 및 재판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형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는 물론 지금부터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시 발생 상황 및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초범이더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되고 향후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서둘러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인 지금부터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인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구속만은 피하실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초범임에도 재판까지 받게 되어 검사가 징역형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수사기록들을 전부 입수하여 공판기일 전 법률의견을 사전에 개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공판단계에서는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호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