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교통사고 상해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데다, 운전자의 인지·조정능력 저하로 사고 피해에 있어서도 중상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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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법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로 되어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이 추가로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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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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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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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해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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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인 엄세연 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3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다행히 징역 1년2월에 2년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