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죄 | 대법원 파기 환송, 추징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재활용) 회사의 대표이사로,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2년 6개월, 추징 3억 7,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게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1심에서부터 인정하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에 대해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증거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람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에 대한 추징 선고 관련하여 법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검토 결과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그 추징액 산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치밀한 법률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재판부도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까지 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긴 하였지만, 추징과 관련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액수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선처 받아 다행이었지만, 본 변호인 판단으로는 추징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추징 액수도 상당하여서 이에 대해 상고하여 다시 한번 다퉈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상고 여부 자체를 고민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열심히 변호한 저를 계속 믿어주셨고, 상고심까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사로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얻을 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결국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