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대처방법과 성공사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부주의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바,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행한 과실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성립과 처벌기준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합니다(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지만, 교통사고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사망사고도 적용될까?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서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 대처방법은?

1.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도 준비하고, 유족과 합의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현명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합의로 처벌수위를 낮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좋겠지만, 사망사고이다 보니 초기에 유족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유족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판절차에 대비합니다.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해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합의했더라도 재판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사건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영상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고여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또한 전과유무, 사건발생 경위, 유족의 처벌불원서 제출 등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벌금 1,000만원 선고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새벽에 버스를 운전하다 왕복 6차선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새벽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의뢰인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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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조력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20여 년 동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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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새벽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1심의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금고형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를 낮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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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처럼 피해자가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과실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방어할 때는 사건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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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