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방법과 성공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피하셔야 하는바,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실형을 피하는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이란?

무면허 음주운전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두 가지 범행이 결합된 범죄로 경합범 처벌규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제152조 제1호).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 징역이나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이나 1,000~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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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2%는 1~5년 징역이나 500~2,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6년 징역이나 1,000~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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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수 있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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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CCTV, 증인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혐의부인이나 억울하다는 변명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형량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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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선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과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법률검토를 거친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때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고,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경 도로에서 약 1km를 화물차로 무면허 운전하였고, 일주일 후 00:40분경 도로에서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7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및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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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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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그것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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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하게 방향을 정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무엇보다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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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