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은 모든 음주운전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내의 음주운전만 포함됩니다. 신속한 대처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이란?

음주전력,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은 10년 내의 음주운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야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더라도 10년 전의 사안이라면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 규정(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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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 미만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주장하기 보다는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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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사항에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시고, 특히 음주전력이 10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점을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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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고, 경찰조사 시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분석을 거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받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벌금 700만원

의뢰인은 새벽 1:55경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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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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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구속수사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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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